한 집 살면서 이혼하는 방법, 별거 안한 상태에서 이혼하려고 할 때?

아직 상대방과 별거하지 않고 한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매우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 집 살면서 이혼하려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시나리오와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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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극도의 심리적 대립, 냉전 상태

한 집 살면서 이혼하려는 경우 가장 먼저 겪게 될 상황은 극도의 냉전 혹은 격한 다툼입니다.

• 상대방이 소장을 송달받는 순간부터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을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혼 생각이 없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다가 이미 소장까지 보낼 정도로 파탄된 상태여서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알게 되면 돌변하여 폭언을 하거나, 다툼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아예 대화를 거부하며 유령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이나 협박을 녹음해 두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보강하는 추가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상대방도 우리 측의 말이나 행동을 녹음, 녹화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증거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유책 배우자의 몰아내기 시도

•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 특히 집이 상대방 명의인 경우에는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거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짐을 정리해서 집 밖에 내놓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정당한 사유 없이 배우자를 쫓아내는 것은 ‘악의적 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밀번호가 바뀌어 못 들어간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황을 기록으로 남기고, ‘방해금지 가처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자녀 양육권을 둘러싼 갈등

동거 중 이혼 소송에서 가장 예민한 부분은 자녀일 것입니다.

• 양쪽이 모두 양육권을 갖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이의 양육에 대한 주도권을 갖기 위한 신경전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갑자기 부모님 집으로 거처를 옮겨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미성년자 약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응: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동 양육하고 있던 아이를 갑자기 데리고 나가는 경우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약취죄는 상대방이 고소하면 형사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고 양육권 다툼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법원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데려가는 행위가 상대방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고 아이의 이익을 해치는 방식일 때 미성년자 약취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 약취죄가 인정됩니다.

• 강압적인 탈취: 상대방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장소에 가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몰래 아이를 데려와 상대방과의 연락을 완전히 차단하는 경우.
  면접교섭 후 불이행: 정해진 시간에 아이를 만난 뒤, 다시 돌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경우.
  거주지 이탈 및 은닉: 상대방이 아이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먼 곳으로 이사하거나, 어린이집·학교를 갑자기 옮겨버리는 경우.
  해외 출국: 상대방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가버리는 경우

• 상대방의 폭언, 폭력을 피해서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키우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임시 양육자 지정 및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하며,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나가려는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임시양육자 지정 및 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신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 또한 아이를 데려가려는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 등으로 “오늘부터 내가 아이를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합의된 내용을 근거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강력히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데려오지 말고 법적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 만약 아이가 아이가 의사결정이 가능한 연령일 경우에는 아이가 스스로 부모를 따라가겠다고 선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아이를 데려온 후에도 이전과 다름없는 교육 환경과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야 ‘약취’가 아닌 ‘보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생활비, 양육비 중단 및 경제적 압박

• 만약 상대방이 경제적 우위에 있다면 관리비, 임대료, 생활비, 양육비 등 지원을 일방적으로 끊으면서 경제적 고립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법원에 양육비 또는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판결 확정 전까지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 또는 생활비를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5. 증거 수집에 관한 갈등

아직 동거 중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그만큼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지만, 불법의 소지도 큽니다. 상대방이 집에서 사용하는 PC나 휴대폰을 몰래 열어보려 하다가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에 대비해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 증거수집, 이혼 증거 수집 시 주의점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 참조.

이혼 증거 수집 할 때 주의할 점(feat. 탐정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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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주거 분리는 언제 해야 하나요?

사실 혼인 파탄 상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별거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 양육 문제로 동거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소장을 제출할 때까지 동거 상태였다면 언제 주거 분리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실텐데, 일단은 신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고,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이 예상된다면,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직전(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나서 법원이 상대방에게 그 소장을 송달하기까지 경우에 따라 며칠~1주일 혹은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혹은 직후에 임시로라도 거처를 옮기는 것이 낫겠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아이가 있어서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양육자 지정 사전처분 및 인도 결정을 받은 후에 아이와 함께 나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만약 주거 분리를 할 때 아이를 두고 혼자만 나가는 경우에는 나중에 양육권 다툼에서 ‘양육 포기’처럼 비춰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