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증거 수집 할 때 주의할 점(feat. 탐정 고용?)
이혼 소송을 앞두고, 또는 소송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수집한 증거가 불법인 경우 이혼에 성공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거나 역으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한 증거 수집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1. 이혼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 합법과 불법의 경계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하려면 최소한 아래의 선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이혼 위법 수집 증거가 되고 어떤 것이 합법적인 증거가 될까요?
| 구분 | 허용 범위 (합법) | 금지 범위 (불법) |
| 대화 녹음 |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 |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 |
| 메신저/문자 | 상대방이 로그인해 둔 상태로 놔둬서 화면에 뜬 내용을 촬영 |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몰래 뚫고 들어가기 |
| 차량 블랙박스 | 차량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영상 확보 | 블랙박스 내부에 별도 도청 장치 설치 |
| 사진 촬영 | 개방된 장소(카페, 거리)에서의 데이트 촬영 |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거나 샤워실 촬영 |
2. 합법적인 증거 확보 방법 (법적 절차 활용)
불법적인 방법을 쓰기보다는, 법원의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증거보전신청: 이혼 소송 제기 전이라도 증거보전신청만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모텔이나 건물의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미리 법원에 신청하여 영상을 확보해 둘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소송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나, 모텔 결제 내역 등을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실조회신청: 소송 중에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통화 내역(발신 기지국 위치 등)이나 항공기 탑승 기록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탐정, 쓸까 말까?
탐정을 쓰는 것은 어떨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탐정을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업체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간혹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수집을 하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의뢰자 본인도 교사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외도가 명확한데 도저히 증거를 잡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탐정을 고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꼭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시고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비교해보기를 추천합니다.
3.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만약 이혼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확인되면 상대방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① 형사 고소 (가장 치명적)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몰래 녹음기나 도청 장치를 설치하여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입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공직이나 교직 등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 자체가 커리어에 치명타가 될 수 있으므로 조심 또 조심하시길…!)
- 정보통신망법 위반: 비밀번호가 걸린 배우자의 휴대폰, PC, 이메일 등을 몰래 열어본 경우입니다.
- 위치정보법 위반: 차량에 몰래 GPS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경우입니다.
- 주거침입: 증거를 잡기 위해 상간자의 집이나 호텔 방에 강제로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②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위자료)
- 불법 증거 수집 행위 자체가 배우자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가 되기 때문에, 불법 증거 수집에 대해서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증거능력 배제 주장
- 민사나 가사 소송에서는 불법 증거라도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쓰일 수 있고, 웬만해서는 불법수집 증거라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는 없지만, 그 절차가 너무나 반사회적이라면 상대방 변호사는 해당 증거를 증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증거로 쓰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증거를 수집할 때에는 합법적인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위법한 이혼 증거 수집을 하다가 형사 고소를 당해서 전과가 생기는 경우에는 커리어는 물론 양육권 다툼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